법령 민사집행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집행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마당 1 범어 1 삼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연경 1 노태형 1 김학모 1 김중기 1 송호신 1 송대원 1 이재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2154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16. 6. 21. 자 2016마5082 결정
  [집행처분(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)에대한이의신청][공2016하,981]
   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4. 7. 자 2014그351 결정
  [집행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1다43655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2013상,215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집행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11. 10. 자 2011마1482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2568]
  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6, 2011. 10. 25.
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
   민사집행법제16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7. 13. 자 2010라240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집행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11. 30. 자 2008마950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. 대법원 2010. 7. 2. 자 2010그24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5. 20. 자 2009그70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10. 24. 자 2008그162 결정
  [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(잠정처분포함)][미간행]
   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2. 전주지방법원 2008. 9. 8. 자 2008라51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3. 대법원 2008. 9. 3. 자 2008마892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집행법

14. 대법원 2008. 5. 22. 자 2008그90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15. 대법원 2007. 11. 29. 자 2007그62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공2007하,2025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헌법